10월 단통법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갤럭시노트8 아이폰8, 아이폰x 보조금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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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1. 15:33
10월 단통법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갤럭시노트8 아이폰8, 아이폰x 보조금 영향 미칠까?
그동안 적용이 되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지 3년만에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폐지가 되었다.
국가가 나서서 유통시장을 잡아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폐지가 되면서 과연 예전처럼의 자유로운
통신 보조금 전쟁을 통해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솔직히 좀 든다.
국내에는 3대 제조사가 있었다.
삼성, LG 그리고 펜택이 있었는데 단통법의
최대 피해자로 팬택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문제도 발생을 할 정도로 단통법은 마냥 좋은
혜택은 절대 아니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이 비싸게
구입을 하게 만든 이상한 논리의 법망이었다.
통신사및 제조사는 자율경쟁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통법으로 제한을 통해 모든 국민이
똑같이 더 비싼 금액에 구입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것도 국가가 국민을 상태로 말이다.
가장 많은 신제품이 출시를 하는 가을이다.
갤럭시노트8 을 시작으로 LG V30 그리고
아이폰 8 과 아이폰 X 등 출시된 폰도 있고 앞으로
출시를 할 스마트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통 3사는 본격적인 보조금 전쟁을 할 것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한 걸렸던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자유로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망에서는 출시가 15개월 넘은 폰에 대해서만
더 많은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었다.
갤럭시s3 17만원 사태가 바로 이런 보조금에 따라
크게 이슈가 되었던 만큼 그정도 수준의 금액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하길
원하는 만큼 다시한번 대란이 오지 않을까?
점점 비싸지는 스마트폰은 이제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가격만큼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단통법 폐지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판매하는 통신사, 소비하는 국민 모두 만족하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을 법으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했는데, 기대는 해볼만 하다.
예전 만큼 저렴한 금액을 찾아 더욱 저렴한 곳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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