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가해자 사건 청소년 보호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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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4. 13:13
청와대 청원,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가해자 사건 청소년 보호법 바꿔라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범죄로 번지는 청소년 폭행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의 경우도
폭행의 정당방위란 것이 없는 것 처럼 폭행
자체가 굉장히 안좋은 범죄이지만 청소년
스스로 이런 청소년 보호법 아래 너무 말도
안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온라인에 버젓이 피해자의 모습을
올리는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만약 내 딸이 저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가 아닌 따로 잡아서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다는 글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번 사건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청소년들의 모습인지 보여준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폐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슈는 단순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에만 해도 여아를 살해하고 살해 모의를 한
두명의 여학생, 그리고 그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를 미리 모의하고 어떻게든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많은 변호인단 섭외와 미리 이런 부분에 공부까지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 사건 역시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보인 여중생들의 모습속에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름아래 가해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행동과
이런 잔인무도한 폭행은 단순히 사회적 이슈가
아닌 앞으로 청소년들의 생각과 가치가 성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소년이란 이름아래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못하게
되어 있고 법망이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 약하다는
것도 현재와 같은 문제를 만드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점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청소년 범죄.
그냥 이대로 나둬선 안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던가 청소년 범죄처벌을
폐지하거나 더욱 강력하게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