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 구형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 구형

일명 장충기폰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출시와 함께 삼성가는 핵심 인물들인 이재용과 최지성

그리고 장충기의 징역 구형에 따라 초상집이 되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만큼 정경유착을 끊는 계기가

될 정도로 이재용 부회장의 12년 구형이 나오질 않았다는 점

아마도 많이들 아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뇌물죄 인정을 받은 만큼 더 큰 구형이 나올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구형을 받은것이다.

여기에 최지성과 장충기도 징역 4년을 받은 것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5년 징역은 너무 낮지 않나?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이재용 징역 5년은 국민들이

비웃음이 잔뜩 받고 있다고 할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5년은 터무니 없는 적은 형량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특검에서 요구한 구형의 1/2 도 안되는 형량을

선고한 만큼 재판부도 역시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만큼 국정농단의

주된 범인으로 다른 형법을 어겨 구형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여기에 죄의 본질과 그를 지시한 것들은 모두 고려해보면

오히려 이재용과 최지성 그리고 장충기와의 형량 차이가

1년 밖에 나질 않는다는점도 참.......................

정권이 바뀌어도 아직 바뀔 곳이 굉장히 많다.

정경유착을 끊겠다고 했지만 이정도의 사법부 형량을 보면

아직까지 이 나라는 많이 멀었다는 느낌이다.

노회찬 의원의 말이 눈에 들어온다. 미국 법원이었다면

최소 24년 이상의 형량이 나왔을 것이란 것이다.

얼마나 삼성이란 존재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역시나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