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소년법 개정 반대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도 반대했었다고

류여해 소년법 개정 반대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도 반대했었다고

(사진 : 류여해 인스타그램)

자유 한국당 최고위원인 류여해 의원은 갑자기 뜬

정치인이다. 확실한 자기 이름 석자를 뇌리에 강하게

새겨놓은 의원으로 강한 보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

소년법 개정 반대를 하고 있는 것과 과거에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도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보수 / 진보

굳이 나뉘어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참 답답하다.

안보정권을 표방한다면서, 현 북핵 실험과 관련된

이 시점에 MBC 김장겸과 한몸이라고 아예 대놓고

단체로 거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장겸 MBC

사장 때 국회 보이콧까지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그리고 최고위원이란 사람은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강릉 폭행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에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에겐

강력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간단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공론화는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의원이라면 네티즌 또는 시민들의 팩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좀 더 강한 법안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폐지를 원했다고 하는 것일까.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 금지 법안을 내세웠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지만, 문제 있는 법안의 사례라고

하면서 폭력 행위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엄한 처벌에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꼭 높은 지위의 사람 또는 그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반대 법안을 했을까..

어떻게든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본다.

이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 되어야 하고

강력한 사건에 대해선 더이상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논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