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 이제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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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30. 16:00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 이제 MB ?
드디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판결이 났다.
2년 전엔 제대로 압박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넘치고 넘치는 증거 때문인지 몰라도 징역 4년을
내렸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징역이 낫은 거 같지만
이번을 계기로 아마 이젠 이런 일을 시킨 윗선이
분명 있을 것이고 화살은 MB 로 향하게 될 시작점
인 것 같다. 그동안 원세훈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
으로 1심 무죄 2심 유죄를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이 정치관여를 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
국정원법 위반을 선고한 것이다.
뭐 이렇게 증거가 뚜렷하고 모든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변호인들은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그에 대한 합당한 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이마져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
2012년부터 시작했던 이번 일이었고, 야당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여당후보에게 유리한 작업을 한 사항이다.
여기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생기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이런 일들을 무마했던 검찰쪽도 반드시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국정원법 위반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선거 개입으로
인정을 한후 징역 4년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물증은 트위터에 정치 공작에 관련된
업무 지침 파일과,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무려
269개가 나옴으로 인해 핵심적인 물증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