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각각 7년 6년 징역 구형 네티즌 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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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3. 19:13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각각 7년 6년 징역 구형 네티즌 평은?
블랙리스트 문서를 만든 김기춘 전 비서실정과 전 문체부장관인 조윤선이 특검으로 부터 각각 7년과 6년 구형을 받았다. 물론 바로 구속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고 공판에서 제대로된 판사가 법령으로 재판을 한다면 위와 같은 구형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잘나가던 김기춘도 꼬리를 잡아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의외의 블랙리스트건으로 거물을 잡아냈고 결국 조윤선과 김기춘은 특검으로부터 이런 구형을 받게 되었다. 실제 선고 공판에서 몇년의 형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죄가 괘씸하고 그동안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여러가지 괘씸죄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형량을 때리면서 국정논단의 세력으로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네티즌의 생각은 어떨까?
한동안은 보수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간의 치열한 댓글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했던네이버 뉴스 기사란이었기에 이런 기사들이 올라올 때 마다 의도적인 낚시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물론 헤어스타일이나 외모를 비꼬는 댓글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한 징역을 해줘야 한다는 글들이 많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적인 혈량을 얘기하는 동거녀 콘크리트 살해 유기와 관련된 댓글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해석이 참 많다. 분명 많은 형량을 떄려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적은 형량이 나와 의아했던 것들도 말이다.
성추행, 성폭행, 국정논란, 방산비리 그리고 음주운전 만큼은 지나칠 정도의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어떻게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