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심 징역 2년 6개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심 징역 2년 6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이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하도록

국민연금 공단에 압력을 넣은 것이 이번 국정농단으로 들어난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장시호만 석방이 된 상황이고 모든 관련자들이 한명씩 공판 출석을 하면서 선고를 받고 있는데

이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의 경우 압력 행사를 통해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이 단순히 개인인 문형표에게만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삼성과 최순실의 뇌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에 있어 관련자들은 처벌이 하나씩 들어나기 시작하는데 정작 보인들인

최순실과 박근혜는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 졸고 있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박근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인 최순실과 박근혜의 선고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관련된 사람들의

처벌이 더욱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