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재청구 기각? 구속? 한정석 판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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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 16. 03:31
이재용 구속 재청구 기각? 구속? 한정석 판사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재청구가 들어간 상황에 빠르면 금일 오전에
기각 또는 구속 결정이 난다.
아마 기각이 나온다면 또 이른 새벽에 터질지도 모르겠다.
77년생의 한정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있다.
1차 이재용 구속에서도 3명의 부장 판사들이 회의를 한 끝에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결정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특검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에 충분히 법원 기준에 맞추어 구속될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현재로서 법과 관련된 사람들도 7:3 또는 6:4 정도로 이재용은 기각 될 것이란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사장 정도만 구속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기각 쪽으로 더 많인 얘기들을 한다.
결국은 아무리 100% 증거를 내놓아도 역시나 대한민국은 법앞에도 대기업
권력이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법과 관련된 사람들 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구속 보다 기각쪽에 손을 더 들어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