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유세 (경유값) 인상 공식화 단계적 인상한다 안한다며?

문재인 정부, 경유세 (경유값) 인상 공식화 단계적 인상한다 안한다며?

불과 얼마전에 인터넷을 시끄럽게 했던 경유세 인상과 관련하여 그런 일은 없다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가 기획재정부 발표를 뒤짚는 새로운 경유세 인상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경유세 인상을 공식화 하고 있고 이전에 공개가 되었던 단계별로 경유세 인상에 따른 몇몇 조건 사항에 맞추어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보 자체가 더 많은 세수를 걷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기에 박근혜 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이해 한다. 누구처럼 이상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된 곳에 세금이 사용된다는데 나도 언젠가는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유세 인상 만큼은 마냥 좋다고 찬성하기가 어렵다.

단계별 경유세 인상에 대한 금액대별 내용을 보면 가장 높은 단계는 휘발유 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인상을 한다는 것인다. 물론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떄문에 그 정도의 가파른 경유세 인상은 보여주지 않겠지만, 경유차 즉 디젤 차량의 경우 환경부담금을 내고 노후화된 차량은 DPF 를 장착하는 등 여러가지 조취 사항이 이루어졌다.

그럼 디젤 차량을 휘발유 차량 또는 LPG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혜택도 제시를 해야 하지 않는가? 갑자기 경유세를 인상해버리면 현재 타고 있는 디젤 차량의 대부분 이용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디젤 차량을 타는 이유는 저렴한 기름값 때문인데 이젠 메리트도 없어졌고,갑자기 경유세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LPG 차량에 대해 좀 더 폭을 넓혀주던가, 휘발유 가격을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일단 단계적인 경유가격 인상 발표만 먼저 이루어지고, 이렇게 경유세 인상에 따른 다른 조치사항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경유세 인상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가 직접 발표를 한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부분이기 떄문에 당장에는 오르지 않고 어느정도 시일이 지난 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바로 말을 뒤짚는 경유세 인상에 따라 업무로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별도 지원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하겠지만 승용 경유를 타는 사람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