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험논란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여험논란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조현병 핑계를 되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이 징역 30년을 확정 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으로 가장 번화가인 강남역에서 일어난사건이기도 했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바로 여험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건으로 사실 묻지마 살인이 과연 여험논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

 

여튼, 살인범에게는 절대로 봐주기가 들어가면 안된다.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된 징역이 아니라고 본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가까운 중형이 내려져야 하거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 자체도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악질 사건에 대해서 법의 효력과 적용이 관대한 편이다. 음주운전, 살인, 성폭행등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강한 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법 적용이 된다는 점 때문인데,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이라는 점이고, 음주운전과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의외로 일반인들보다 권력이 있거나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부분이라는 점.

누구를 위해 법을 마치 낮은 형량의 적용을 한다는 느낌이랄까?

네티즌들은 그런다. 우리나라 치고 징역 30년 확정은 그래도 크게 때린 것이라고 한다. 얼마나 사법부가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 관대함을 보여주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라를 시끄럽게 한 사건 그것도 살인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면죄부를 조금이라도 주면 안된다,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집행해야 하는데 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