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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2)

10월 단통법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갤럭시노트8 아이폰8, 아이폰x 보조금 영향 미칠까?

정보 이슈/IT _® 2017. 10. 1. 15:33

10월 단통법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갤럭시노트8 아이폰8, 아이폰x 보조금 영향 미칠까? 그동안 적용이 되었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지 3년만에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폐지가 되었다.국가가 나서서 유통시장을 잡아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 상황이었는데이제 폐지가 되면서 과연 예전처럼의 자유로운통신 보조금 전쟁을 통해 더욱 저렴한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의구심도 솔직히 좀 든다. 국내에는 3대 제조사가 있었다.삼성, LG 그리고 펜택이 있었는데 단통법의최대 피해자로 팬택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문제도 발생을 할 정도로 단통법은 마냥 좋은혜택은 절대 아니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이 비싸게구입을 하게 만든 이상한 논리의 법망이었다.통신사및 제조사는 자율경쟁을 통해 더..

헌재 단통법 합헌, 꼭 그래야만 했나? 치킨법도 합헌해라

정보 이슈/IT _® 2017. 5. 25. 19:10

헌재 단통법 합헌, 꼭 그래야만 했나? 치킨법도 합헌해라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지 모르겠다. 이미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 통신사만 배 불린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 만큼 이번 단통법은 개선이 되어야 하거늘 헌재에서는 여전히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이 나왔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뀐이후에도 소비자를 위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모든 국민들은 호갱님으로 다들 비싸게 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단통법을 헌재에서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자율 경쟁은 하지 말고 니들은 이통사들이 원하는대로 다들 비싸게 사셈~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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