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_® 2017. 6. 8. 15:12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심 징역 2년 6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이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하도록 국민연금 공단에 압력을 넣은 것이 이번 국정농단으로 들어난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장시호만 석방이 된 상황이고 모든 관련자들이 한명씩 공판 출석을 하면서 선고를 받고 있는데 이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의 경우 압력 행사를 통해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이 단순히 개인인 문형표에게만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삼성과 최순실의 뇌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에 있어 관련자들은 처벌이 하나씩 들어나기 시작하는..
카테고리 없음 _® 2016. 12. 28. 11:54
삼성 합병 의혹, 국민연금 문형표 긴급체포 국민의 돈으로 장난질을 한 국민연금 문형표가 특검으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했다. 이는 삼성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도와준 내용으로 인해 국민연금 문형표를 긴급체포 하여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운영은 국민연금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투자결정을 보건복지부가 관여를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얘기가 나왔고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수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고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일사천리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특검이다. 이번 특검 조사의 경우 상당히 진척이 빠르다. 이런 삼성 합병에 철저히 지원한 증거와 피의자가 나온 상황에 장관까지 물리게 된 상황이니 만큼 제대로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서로 죄를 줄..